PRECEDENT · 2012누824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3.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82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