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8048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8048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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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