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83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83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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