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5192
판례
약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5192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50조 · 의약품 판매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9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70조 · 업무 개시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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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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