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1613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61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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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16134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