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64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6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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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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