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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