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48조의2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