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7749
판례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77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의 의미 및 지하연결통로를 설치·사용하는 행위가 도로의 점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도로법(2014. 1. 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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