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4258
판례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4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허가 등을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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