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8627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862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음 판례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