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5612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5612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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