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7408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7.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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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조 · 선정절차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 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18조 · 통합조사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 조사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 조사사무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 조세범칙조사의 시작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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