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609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4.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6099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의 규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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