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3831
판례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383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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