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777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부산고등법원 · 2016.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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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16.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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