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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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12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5 1항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③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준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9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9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2조 내지 제19조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2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3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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