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592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05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592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