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5044
판례
공무집행방해·상해
수원지방법원 · 2013.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504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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