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5316
판례
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5316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0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0조 · 교원의 불체포특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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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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