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3736
판례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37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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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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