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0365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6.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036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