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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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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