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8420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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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0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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