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0048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0048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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