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28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282
연결
관련 근거
어음법 제11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절단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5조 ·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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