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066
판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6.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066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16조 ·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7조 ·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8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8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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