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17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광주지방법원 · 2016.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17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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