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7912
판례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791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2조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6조 · 공휴일의 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인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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