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7885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6.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7885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8조 · 입체적 도로구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2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4조 · 부대공사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9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0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0조 ·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3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4조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3조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5조 ·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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