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11052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11052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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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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