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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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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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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