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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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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