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관한소송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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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법 제59조, 민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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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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