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9355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93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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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7.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9355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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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