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86
판례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01조 / [2] 형법 제298조, 제301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상해ㆍ치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1조 · 공판절차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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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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