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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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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