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31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7.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31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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