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24274
판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24274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91조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