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504
판례
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02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50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3조 · 집행하기 위한 소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5조 · 형집행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2조 · 노역장유치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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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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