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43595
판례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부산지방법원 · 2015.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43595
연결
관련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 택지의 용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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