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구합36824
판례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0구합36824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 · 독촉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3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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