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894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8943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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