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

"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금융정보"

"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

"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1. 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첫 번째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종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2호의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없는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확정"

"체납관리과장과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팀장이 작성한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충족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후 보"

"유예를 취소하고,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2.「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

"①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

"부과과장은 즉시 조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

"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5.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6.납"

"④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무납부자 중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자료 생성 전이라"

"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2.국세의 체납 여부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2.국세의 체납 여부3.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여부2.국세의 체납 여부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및 제31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직접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곧바로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관리세관장", "국세""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라「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