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허4498
판례
존속기간연장무효(특)
특허법원 · 2017.03.16 · 선고 · 사건번호 2016허4498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42조 ·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4조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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