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3013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 201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30134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의 불성립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4조 ·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8조 · 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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