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105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10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3조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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