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카기121
판례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29 · 자 · 사건번호 2017카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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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44조 ·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12조 · 재판장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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