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4209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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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 ·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5조 · 승인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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