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41230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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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1조 · 임시운전증명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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